캘리포니아 AB 1921, 주 하원서 43대 16으로 통과… 게임사에 서버 종료 60일 전 공지 및 플레이 가능성 보장 요구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5월 30일, 찬성 43표 대 반대 16표로 「우리의 게임 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 AB 192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게임 죽이기 중단」(Stop Killing Games) 운동이 입법 차원에서 지금까지 거둔 가장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 법안은 샌디에이고 선거구 하원의원 크리스 워드(Chris Ward)가 발의했으며, 온라인 서버에 의존하는 게임을 폐쇄하기 전에 게임 회사가 플레이어에게 최소 60일 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플레이어가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예: 오프라인 모드 또는 커뮤니티 서버 개방)을 제공하거나 환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이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 심의를 거쳐, 다시 통과되어야 법률이 됩니다.

워드는 Stop Killing Games YouTube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이 입법 제안은 "최근 구매한 게임이 서비스 종료된 것에 지친 샌디에이고 선거구 유권자"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밝혔습니다. SKG 운동은 2024년 유비소프트가 온라인 레이싱 게임 《The Crew》를 서비스 종료한 사건 이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2026년 4월, SKG 창립자 로스 스콧(Ross Scott)과 활동가 모리츠 카츠너(Moritz Katzner)는 유럽 의회에 입장을 진술했고, 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수 주 내로 공식 답변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반대 측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로, 이 업계 로비 단체는 법안이 "개발자로 하여금 신규 게임 및 신규 기능 개발보다는 구형 시스템 유지 관리에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SKG는 "언제든지 폐기물이 될 수 있는 게임을 판매할 권리를 유지하려는 업계 로비 단체에 맞서, 기본적인 게임 서비스 종료 보호를 요구하는 풀뿌리 소비자 운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B 1921 법안 전문 | PC Gamer | IGN